지방 소멸 위기: ‘살리기 정책’ vs. ‘경쟁력 강화’, 당신의 선택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농어촌 마을,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 그리고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작은 도시들. 대한민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방 소멸 위기의 경고음은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이죠.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과연 모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살리기 정책’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고민과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해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는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살리기 정책’: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어떤 이들은 지방의 모든 곳을, 설령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선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소중함,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와 전통을 보존해야 할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는 어디에 살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그것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갑작스러운 주거지 이전을 강요하거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윤리적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소멸 위기 해결 정책의 한 축으로 ‘살리기 정책’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유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필수 기반 시설(병원, 학교, 대중교통) 유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착 지원금, 심지어는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얼핏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단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력 강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찾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냉철하게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립심을 꺾고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모든 곳을 살리려다 결국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 예를 들면 특정 산업, 관광 자원, 뛰어난 자연경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거점 지역에 인프라와 재원을 몰아주고, 이곳을 중심으로 인구와 기업이 모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예컨대, 특정 분야의 혁신 기업을 유치하거나, 관광 특화 지구를 조성하거나,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고도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성공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자생력을 갖춘 몇몇 거점 지역들이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게도 파급효과를 주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갈림길에 선 우리,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

결국 이 두 가지 지방 소멸 위기 해결 정책 강화 찬반 의견 사이에서 우리는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살리기’와 ‘경쟁력 강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은 한정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지역의 무한한 의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버려지는 지역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정답은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다층적인 접근 방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극소수 지역에는 ‘살리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되, 동시에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구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문화적 가치,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복합적인 지표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합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만을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하거나, 무조건적인 살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이 논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